청주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상호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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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10:03

청주--(뉴스와이어)--지방세가 주는 것 없이 빼앗아간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당구(구청장 반광록)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후관리 소홀로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 감면 유예기간내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가 추징되는 등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은 월 2회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4회 1,576명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은 물론 30%이상 추징율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여 시민 만족도 증대를 가져와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구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세제도가 징세행정의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운영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지만, 이제는 징세행정의 편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며, 납세의무에서「조세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세무공무원, 시민 모두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여 선진 조세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당구는 앞으로는 차량등록 관련부서 및 등록 대행업자에게도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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