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 개정 추진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특징은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 시행규칙상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매입기준 등을 조례로 재정비 함에 따라 주민에게 알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소형자동차 등록기준을 현행 배기량 1,500CC 미만 자동차에서 1,600CC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매입의무 면제대상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용역계약의 경우로 확대하는 등 매입기준과 면제대상 등을 2005. 12월 사전에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한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개정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 지역개발채권 발행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승인제도로 전환한다.
- 관리자 및 지역개발채권 관련 명칭을 재정비
· ‘지역개발공채’와 ‘지방채’을 → ‘지역개발채권’으로
· ‘소화’를 → ‘매출’과 ‘매입’으로
- 종전 시행규칙에 정하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및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함
또한, 기금의 운용규모, 융자계획, 기금의 수입·지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안은 2006. 3. 17 ~ 4 .6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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