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美 법무부,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담 갖고 비자면제 등 양국간 현안 논의
곤잘레스 美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간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활성화 및 불법입국·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韓·美 공조 강화 방안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조속한 미국비자면제를 위해 양국간 출입국관리협력과 사법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면제를 위한 핵심 요건인 양국간 사법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으로, 조속한 비자면제에 대한 미 당국의 적극적 입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미국 방문기간 중 천정배 장관은 뮐러(Roberts R. Mueller)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만나 화이트칼라 범죄 근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 검찰 및 FBI 간의 수사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피터 킹(Peter King) 하원 국토안보위 위원장 및 월포이츠(Paul Wolfowitz) 세계은행 총재 등 미 의회 및 각계 지도층 인사를 폭넓게 만나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 방문기간에는 미국내 여론 주도층 등을 상대로 한 Korea Society 연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인권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등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 Korea Society
- 한국과 미국 국민들간의 인식,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57년 설립된 국제교류재단
- 미국기업의 후원으로 연간예산 약 200만 달러가 조달되는 공익재단
- 현 회장 : 그레그(Donald P. Gregg) 전 주한미국대사
※ Human Rights Watch
- 전 세계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
- 1978년 구 소련의 감시목적인 헬싱키조약에 따라 세워진 Helsinki Watch가 그 시초로서 1980년대 설립된 America Watch 등 각지의 기구들이 1988년 Human Rights Watch로 통합
- 뉴욕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 런던, 모스크바, 홍콩, 타슈켄트, 토론토 등에 지사를 두고 있음
- 현 사무총장 : 로스(Kenneth Roth) 前 뉴욕남부지청 연방검사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주책임자 황철규 과장 50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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