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지 활용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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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0:33

서울--(뉴스와이어)--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21억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서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보존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곤란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공유지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토지를 처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개선하고,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5.9～5.10 이틀간 강릉시청에서의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지 활용도 제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립사업시 도로, 구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공유재산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수밖에 없음에도 그동안 무분별한 국·공유지의 편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비율 50% 이상 건축시에도 사업부지내의 국·공유지 비율을 20% 한도로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비율 50% 미만 건립시에는 그나마도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사업 추진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립사업 부지내 편입가능한 공유지 비율을 개선하여 국민주택비율 50% 이상 건축시에는 국·공유지를 20%에서 40%까지 포함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민주택비율 50% 미만 건축시에도 국·공유지를 20%까지는 포함할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매각가능한 면적기준 확대

기존에는 매각가능한 토지를 일단의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동지역은 200㎡, 일반시의 동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각에 제한이 많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약 32만필지, 871백만평 정도로서 필지당 평균면적이 대지는 100평, 전답은 300평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당 2～3인에 불과한 관리인력으로는 많은 필지를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특별·광역시의 동지역은 300㎡, 일반시의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0㎡으로 확대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리대상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건물 점유 공유지 매각후 잔여지 일괄매각 허용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4.30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가능하나 매각후 잔여 토지가 보존부적합 재산에 해당될 경우 건물 소유주는 다시 잔여 토지 매입절차를 반복하는 불편이 존재했으나,

이를 잔여지가 건축법령상 최소분할 면적에 해당되어 독자적 사용이 곤란하고,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 일단의 면적 : 연접한 공유 잡종재산의 합계면적

≪ 교 육 개 요 ≫

□ 교육일시/장소

5. 9(화) ～ 5.10(수) : 강릉시청(396명)
5.23(화) ～ 5.24(수) : 구미 시민복지회관(422명)
5.25(목) ～ 5.26(금) : 담양문화회관(474명)

□ 교육내용

지침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주요정책추진사항 설명
질의회신 사례 소개 및 현장 질의응답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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