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학생’ 선발제도 보완 필요...고충위,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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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09:23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근로자 장학사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공공근로자, 부도난 사업장 등)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고충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전달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안아무개(가명·55)씨는 2005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제3단계(2005년 7월 4일～9월 23일)와 제4단계(2005년 10월 4일～12월 23일) 사업에 참여한 공공사업 근로자이다. 안씨의 월 평균 임금은 65만원 정도이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체장애 등급이 3급 4호인 장애인이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안씨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장학생 선발에 신청했다. 그러나 안씨는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되어 근로자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했다.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에 의하면 자녀가 근로자장학생 선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선발 직전 연도 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사업으로 시행되며 매 분기당 10일간의 휴지기를 두므로 공공근로자는 3개월 근속기간에 미달하게 되므로 장학생 선발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고충위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년간 안씨와 같은 취약계층의 공공 근로자를 장학사업에서 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위는 단순히 급여 지급일자만을 기준으로 3월 이상 근속기간 미달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매년 분기별로 단계별 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노무관리 특성상 안씨가 2005년도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단순노무직으로 참여한 근속기간은 휴지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2005년 7월 4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복지사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역시 이같은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실시 중이다.

이를 근거로 고충위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공공근로자와 그 자녀들을 근로자장학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했다.

아울러 고충위는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학사업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공공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부도난 사업장의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1998년 경제위기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이다. 매년 시행중에 있고(매년 분기별 4단계 사업실시), 2005년도 정부전체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수는 95,000명이었으며, 참가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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