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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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09:59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그동안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던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물도 앞으로는 반드시 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9일부터 비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60평)미만과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고발 등 건축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으로 가능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까지 비도시지역안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건축공사 진행 사실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전과 같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이번 건축신고 지역의 확대로 시·군의 건축 인·허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주민들도 새로운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금전적 부담과 건축신고 소요시간 증대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허가부서의 전담인력 확충과 원만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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