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브리핑-한· 몽골 정상회담 사전브리핑
몽골에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 우리 대통령 방문이고 몽골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에 그동안에 세 차례인가 왔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몽골이 우리하고 이렇게 역사적 인종적 문화적 친밀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회담이 편안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회담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진행이 될 것 같다.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자리매김 돼 있는데 몽골이 자원이 많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내륙국가가 돼서 수송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당장에 지금 무엇을 캐 가지고 가서 우리가 쓴다 이런 것보다는 이 나라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채광, 그리고 가공, 수송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동광산 이런 데서는 캐나다 이런 데서 미리 선점하고 있고 우리도 더 늦으면 안된다. 늦게 오면 반드시 나중에 프리미엄 물고 들어와야 된다. 더 프리미엄 물기 전에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 나라의 자원을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다. 몽골로서 보면 수출의 대부분이 자원분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은 지금 우리가 세계무대에 있어서 한국산이 이렇게 수요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선박이나 핸드폰 이런 IT분야 등등,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있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커다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의 국가개발전략이다. 우리의 막강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번 아프리카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국가개발전략, 경험, 그리고 실질적인 컨설테이션, 협의, 뭐라고 할까 컨설턴트라고 할까 그런 서비스를 세계 각지에서 요하고 있는데 몽골도 그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의 국가개발전략을 이 나라와 나누어 갖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해서 협의를 양 정상 간에 의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국가개발전략을 다른 개도국들과 이렇게 나누어 갖는 이 문제는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 국가적 대외진출 전략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구체적인 것으로는 지금 우리 매년 갈수록 황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황사가 결국 여기서 고비사막 내륙에서 오게 되는데, 황사는 당장은 황사의 외부를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륙지방의 사막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린벨트를 형성하는, 우리는 일단 한국과 몽골 양자 차원에서 하지만 우선 양자 차원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은 국제적인 다자적인 차원에서 사막화현상,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사막화 현상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중국 내륙지방에서 산림 조림산업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이번에 몽골에 있어서의 그린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 몽골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조류 이동경로 아닙니까? 조류독감을 옮길 수 있는 철새 이동경로이고 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할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 방문하시는 세 나라 중 두 나라, 몽골과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요충국가로서 각국들이 굉장히 눈과 귀를 이렇게 늘 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특히 몽골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의 대상이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라든지 국가개발전략 경험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이러한 차원의, 바깥으로 안보전략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15개의 정부간 그리고 비정부간 협정과 약정이 체결된다. 하나는 정부간 하는 사회보장협정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건설교통분야에 5개의 약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개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서 경쟁력 있고 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여기 도시건설개발부하고 주택도시개발약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이 방대한 국토에 비해서 도시들이, 사람의 주거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철도 이런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여기 도로교통관광부간에 도로철도기반 구축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대한항공과 여기 항공청간에 관제시설 개선을 위한 약정 이러한 건설교통분야에 한 5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산업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9개의 약정을 체결할 것이다. 광물자원 공동탐사개발을 위해서 우리 광업진흥공사하고 몽골의 광업개발회사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오유 톨고이(Oyu Tolgoi) 동광산, 구리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는데 동광산 개발에 대해서...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가 와서 미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분을 참여해서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력분야, 중소기업 분야 이러한 데 대해서 이번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몽골 방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과제들이 주요 협의대상이고 기본적으로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가지 특수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협력개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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