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주주의 국적문제
* 최대주주가 외국계 자본이고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은행(외국계 자본이 임명한 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상회)
한편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확대가 초래하는 성과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상당수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임
2000년 이후 국내은행의 비용효율성(총비용/총자산비율 또는 영업비용/총자산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외국계은행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효율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우량고객 위주로만 영업을 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은행산업의 대외개방정책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 제고와 국내 일반은행의 차입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른 선진경영기법의 전수나 국내신용의 경기순응성 완화, 母 은행의 전략에 따른 국내 외국계 은행의 영업활동 제한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미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의 진입확대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간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시장 정보의 체계화·표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주주 및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이미 은행산업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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