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종 재개발사업 주민피해 방지대책 마련
대전시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각종 재개발사업은 최초 주민들 발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비사업체가 처음부터 개입해 사업을 이끌고 가면서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발생
-둘째,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율 50% 확보)을 위해 구역내 주민을 동원하여 검증되지 않은 이익률 등 과장홍보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주민간 갈등 조장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으로 후유증이 크다는 인식
- 사업이 정상으로 이루어져도 지가상승분이 사업비에 전가되어 조합원의 부담비율 증가
- 사업이 결렬될 경우 최종 매수자인 시민이 손실을 보게 됨은 물론, 급격한 지가하락에 따른 원주민 상실감 등 후유증
대전시의 주민피해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한다.
재개발 관련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 수요자가 손쉽게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하고 시 및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재개발사업 시민 주의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유언비어 등 난무하는 왜곡된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둘째,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에 초기부터 깊숙하게 개입하는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지도·감독 강화한다.
○대전시 등록업체 4개소 :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외지 정비업체 : 관련법 준수토록 행정지도
○특히 대전시에서 활동중인 정비사업자가 탈법적인 업무수행시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제재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자 및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구역내 토지 선매 수 후 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 포착시 부동산투기 전담팀 운용하고 대전시는 일부 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여 주민피해 방지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에 행정지원 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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