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 품질관리제도’ 본격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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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6:14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정책실패 최소화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여「품질 높은 정책, 일 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주요 5개 시책에 대해 시범 추진하였다.

대구시는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단계별 성공과 실패사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모델’을 개발·보급해서 올해부터 본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단계별로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과 아울러 Governance 정책추진으로 정책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범추진한 정책은 ①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비롯하여 ②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③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④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 ⑤매립가스개발 등이다.

금년도에 추진할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은 200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상 시책을 중심으로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2대 발전전략, 5대 프로젝트, 7 대역점시책 등 시 경쟁력 제고 시책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 1개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재까지 ①정책품질관리 규정 제정 ②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을 개발 ③정책실명제 및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인 ‘품질관리카드’ 작성관리 ④정책품질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등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대구허브시스템인 홈페이지에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구축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은 정책내용을 정책형성단계부터 이해당사자 및 일반시민의 제안과 전문가의 건전비판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수시로 피드백 시킴으로서 민원발생 사전방지 및 Governance행정 추진 등 본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호평받는 정책모니터링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영 초기로 인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전의견 또는 대안제시 등 참여하는 분에게 표창실시,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모니터링시스템상 「의견나누기 게시판」 활용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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