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역수의계약 없다”...공개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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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6:47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 대하여 금액기준의 용역(설계, 감리, 안전진단)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06.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천만원이하의 용역에 대하여 발주관서에서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었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한 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역수의계약 제도개선은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교통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수의계약 폐지 대상기관
- 건설교통부 본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제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 부산 등 2개 지방항공청

다만, 수해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나 특정인과의 기술·학술용역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은 금년 7월부터 설계용역, 감리용역, 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는 정부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용역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액 용역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묶어 일괄발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역이 아닌 건설공사의 금액기준 수의계약제도는 ’05.2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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