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공, 민관협력이 관건
KOTRA(사장 : 洪基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후원한 『한미 FTA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설명회에는 200명이 넘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한미 FTA가 자사에 미칠 영향 분석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한미FTA 팀장이 주요 산업별로 한미 FTA 체결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KOTRA 통상전략팀 양은영 과장이 칠레,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타국사례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한 후, 뉴욕 현지의 ‘KOTRA 한미 FTA 전담반’ 송유황 부본부장을 화상으로 연결, 미국 업계의 생생한 반응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항구 팀장은 양국간 산업구조 분석과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섬유, 전기전자, 기계부품, 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등을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았다.
중소 제조기업 1,1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2.1%가 한미 FTA가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5%였다. 품목별로는 섬유.의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전망한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미국산 수입품과의 경쟁관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교역, 기술, 투자 등에서 미국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화상을 통해 현지 업계 동향을 전달한 송유황 부본부장은 “미국업계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어 우리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업계는 의회 증언, 행정부 개최 공청회 증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품목별 한국의 교역장벽 사례들을 상세히 보고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미행정부의 정보력,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업계는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한미 FTA 비즈니스협의체’를 신규로 구성하고 분야별 쟁점사항 및 요구사항 세부정보를 미행정부에 전달해 왔다.
지난 2월 2일 한미 FTA 협상 공식출범 당시 미측의 ‘한미 FTA 비즈니스협의체’에 참여한 업종별 단체 및 기업은 85개였으나, 지금은 (5월 2일 기준) 그 숫자가 147개로 크게 늘어 한미 FTA에 대한 미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미업계의 경우 전미제조업협회(NAM)와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과의 FTA체결을 요구해온 반면, 철강, 자동차, 섬유, 신발업계는 한국제품에 의한 자국시장 잠식을 우려, 한미 FTA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통적으로 해외 철강제 수입에 부정적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한국차 수입에 대해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섬유.신발 분야 역시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열세에 있어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한 채 자국시장만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의 경우 제조업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수입유통업계는 한미 FTA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이 대미 주요 섬유수출국으로 FTA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고, 비즈니스 기회확대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섬유수입업계의 경우, 융통성 있는 원산지규정 채택, 미국의 불투명한 섬유.의류분야 세이프가드 관행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요구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KOTRA 양은영 과장이 발표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타국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등도 민감 분야에서 국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경험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설득 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캐나다 등은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피해산업 보상책 시행을 통해 농산물 및 의약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경쟁력을 확보, 신규시장을 창출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NAFTA 체결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FTA체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69%에 달했으나, 업계-정부간 정례 의견 교환을 위해 국제 통상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민간 의견 수렴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당초 미국의 강세가 예상되었던 의약품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NAFTA 체결 후 3년간 대미 수출 연평균 33%, 수입 9.6% 증가, 미국기업이 자국시장 잠식에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름)
반면 대미수출 대폭 증가를 기대했던 멕시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편중 심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호주도 자국 영상물 시장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디지털 TV, 인터넷 방송 등 신매체에 대한 대처 미비로 해당 분야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홍순용 KOTRA 통상전략팀장은 ‘FTA체결 효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나, 업계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과, 긍정적인 효과의 극대화 노력을 통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정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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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홍보팀장 정광영 02-346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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