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선거 관련 공직감찰 결과 및 활동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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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0:34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에서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사항 발생을 방지키 위해 4.7(금) 전국 시·도감찰관계관 회의를 통해 “선거진행 단계별 3단계 대책 및 중점감찰 5개유형”을 시달하고 4월중 1단계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차단과 행정공백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30여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163백만원 추징·회수와 직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을 엄히 문책키로 함으로써 공직자의 선거개입 가능성 사전 차단 및 전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단체장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직접기안을 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0%(65억원)을 일괄 감면조치한 선심행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및 행위(주택을 음식점으로·양어장을 유료낚시터·동식물관련시설을 작업실 및 사무실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또는 소홀히 하여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케 하는 사례

하천점용 허가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특혜를 제공하거나 법령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선거기간중 지방행정의 느슨해지기쉬운 시기를 이용한 불법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단계(5월중) 공직감찰 방향은 지방선거가 본격 진행되는 5월중에는 현직 단체장의 출마 및 공천탈락 지역과 전직 공직자 출마 자치단체 등 선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5.10부터 선거종료 시점까지 전 감찰요원을 투입, 공직자의 선거캠프·선거유세장 방문 또는 무단이석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감찰하여 공정선거 실현과 선거준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뒷받침함과 아울러 국민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시·도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감찰요원 320여명을 선거우심지역에 배치하여 상주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행자부 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특정 출마자에 대한 지원의혹의 불씨차단, 주민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일부간부 공무원들이 단체장 교체시 신분상의 불안을 우려하여 줄서기, 음성적 지원 등 지방정치 분위기에 휘말려 동요되는 일이 없이 안정된 가운데 공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지적사례

1. B시 K구는 단체장이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명목으로 위법하게 이행강제금 50%(65억원) 일괄 감면·부과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감면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 없이 불가함을 지속적 보고하였으나,
- 구청장은 ‘05년도 시가표준액 2.5배 인상을 이유로 단독 기안·결재로 위법하게 이행강제금 50%를 일괄 감면, 130억원 중 65억원만 부과

2. K도 D군은 자동차 폐차장업 및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방치
폐차장 사업허가(3,641㎡) 후 인근농지 및 구거부지 등 총 9,661㎡를 폐차적치장 및 진입로로 무단사용, 건물 11동 2,859㎡를 불법 증축공장 등 용도로 사용
- 폐자동차 집하장부지 산지전용허가(4,850㎡) 후 인근 임야 2,730㎡를 폐자동차 집하장 부지로 불법사용하고 있음에도 변상금 등 9,856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행위 방치

3. J도 N시는 市소식지를 위법하게 분할수의계약, 全세대에 확대 배포
매회 15천부 발간하던 시정소식지를 ‘05년도부터 3회에 걸쳐 매회 4만부로 확대 제작·배포하면서
- 매회 5백만원 이하 8건으로 불법분할 지출(총 109백만원)

4. S시 K구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변경 및 영업행위 방치 등
허가받은 양어장(3,669㎡)을 1개월만에 유료낚시터로 불법용도변경하고 인근 농지 1,199㎡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
- 허가기준(66㎡)을 초과하여 관리사(97.2㎡)건축 및 설치기간 종료(‘03.10월)로 불법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11,712천원 미부과
주민 4명이 H 동 146번지외 3필지 주택 4개동을 ‘90년부터 무단증축(136.8㎡)하여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6,162천원 및 재산세 등 1,408천원 미부과
‘05.4.15 K구 H동 2-2번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계분발효장(192㎡)을 작업장 및 사무실로, 농산물보관창고(493.29㎡)를 판매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적발 하고도 행정조치 미이행

5. S시 K구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체육시설 시정조치 해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관할부대장 협의없이 구립 배드민턴장(20면, 16,200㎡), 주차장 83면, 조명탑 12기 설치
- 위탁운영자인 K구 구생활체육협의회에 ‘04.3월경부터 20면 중 17면에 불법 바람막이시설을 설치하여 교량 점검 및 유지관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04~‘06년까지 운영비 등 119백만원을 지원
- 바람막이로 인하여 주간에도 조명등 사용, 코트당 연간 662천원 총 13,240천원 상당 예산낭비
D 동 304번지외 3필지(12,584㎡) 물건적치 허가지 및 인근 국유지(6,664㎡)를 무단사용하여 총 19,248㎡에서 골재를 불법선별·판매하고 있음에도 단속방치, 도로사용료 4,188천원 미징수
H 1동 899-31번지상 자동차 차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기간이 경과된 총 21건 977.46㎡에 대해 철거 등 시정조치 미이행, ‘04~’05 이행강제금 148백만원 미부과

6. K도 K시는 하천점용허가(토석채취)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특혜제공
Y 면 H 리 2필지(31,973㎡, 토량 86,255㎡) 하상준설사업용 하천점용허가시 재해응급대책사업 이유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미이행
- 1년간 1억원 상당의 사전환경성평가를 받지 않도록 특혜 제공 결과 초래

7. K도 H시는 불법산지전용 단속 소홀 및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등
운동시설(골프연습장)용도로 29,994㎡를 산지전용허가 하였으나 11,864㎡를 무단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점검 해태
‘05.10월 산지전용허가신청 대하여 진입도로 예정부지인 농업기반시설을 별도 사용승인 및 임대계약 조건이행 없이 허가
- 수허가자가 농로 무단사용 및 훼손으로 농진공사로 부터 고발

8. K도 N시는허가기준에 미달한 분뇨등 수집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4개 분뇨등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06.3월 자체 행정처분계획만 수립, 40일 지나도 행정처분 미이행
- N 위생은 ‘05.1월 이후 1년이상 휴업중임에도 행정처분 미검토
- 5개 분뇨수집업체가 04.4월부터 ‘05.11월까지 수수료와 함께 징수한 분뇨처리장 사용료 135,952천원을 익일까지 市금고에 불입토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06.4월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음에도 방치

9. K도 M시는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계약
생활폐기물 적재능력(15㎥) 부족, 압축차량 1대 이상 미보유로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 위법하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 자격미달업체와 ‘04.11.29부터 ‘06.4월, 총 4회 439,843천원을 위법 위탁계약 및 집행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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