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노령화, 우리사회의 업보...국가경영의 최우선과제로

뉴스 제공

2006-05-09 10:43

서울--(뉴스와이어)--어버이날에 발표된 출산율 1.08은 과히 핵폭탄이다.1995년 출산 72만1천명이 지난해는 43만 8천명으로 10년 새 28만3천명이나 줄었다. 작년 한해에만도 3만8천여 명이나 덜 낳았다. 30여년 사이 4~5명 출산율이 이제 한명으로 내려앉았다. 두 사람이 합쳐서 한명을 생산하니 완전 밑지는 인구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기조에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것은 80년 초다.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 1984년이지만 2003년에야 대통령 직속 인구 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했으니 20년이나 정책의 실기를 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와중에도 90년대 중반까지 “둘도 많다”라는 출산 억제정책에 수백억씩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8,90년대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저출산 노령화는 당장 농어촌의 퇴폐화와 폐교로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영호남 지역 대부분의 농촌은 이미 초노령 사회에 들어섰고, 농어촌 학교 5200여개가 통폐합됐는가 하면, 1600여 초중고가 60명 이하의 재학생으로 문 닫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생산 인력의 저하와 가분수로 늘어나는 노령인구는 우리사회를 저 성장, 복지비용 과다로 허덕이게 만들고, 젊은이와 늙은이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UN이 보고한 향후 300년간 한국의 인구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나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2050년대를 정점으로 인구는 줄기 시작해 2100년에는 3천7백만, 2200년에는 3천9백만, 2300년에 이르러 4천 1백만으로 회복된다. 출산율은 2050년에 1.85명, 2100년에 2,05에 이른다.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 남, 여 104살을 산다. 1982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세계 노령화 대회를 개최한 UN은 인구의 노령화문제를 국가경영의 Top Agenda로 넣기를 요구 하고 있다. UN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서는 저출산 노령화문제 해결의 성경이다. 호들갑 떨 것이 아니다. 예고됐던 일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행동만이 저출산, 노령화를 풀어 낼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는 법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 대부분은 여건이 허락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고 있다. 결혼 전 남자 85%, 여성 81%도 결혼하면 2명이상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한다. 그런 여건을 사회는 만들어 주면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우리 사회는 한꺼번에 저 출산과 저 사망이라는 두개의 틀에 껴 버렸다. 인구 동태에 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년기 때부터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가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심어 줘야한다“ 며 ”장기적인 인구계획으로 정책의 실기를 메워야 한다, 이 위기 탈출은 우리 사회전체의 최대 업적이자 최대 실패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건의한다.
1. 국가는 애를 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라.
2. 정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 장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라.
3. 장, 단기의 SMART한 인구 계획을 설립, 추진하라.
4. 유년기 교육에 새로운 모델을 부여해 현세대의 실책을 반복치 않게 하라.
5.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진행 시켜라.
6. 인구 감소로 Slum화될 주택 대비 정책을 세워라.
7.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 통계청의 부처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라. 그리고 노령화, 저출산 문제를 상시 국가경영의 최우선 틀에 넣고 행동하라.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