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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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1:00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5월9일 노동위원회를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지난 4.27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개편 내용은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적극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관계전문가는 선진화 4대 입법(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추진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서 처리, ‘2007년 1월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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