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인ㆍ허가 ONE-STOP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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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1:40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각종 환경 인ㆍ허가 민원신청과 관련해 기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 인ㆍ허가 ONE-STOP제’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부터 우수시책으로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업체의 환경관련 인ㆍ허가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해 깔끔히 처리해주는 ‘환경 인ㆍ허가 ONE-STOP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이 제도를 획기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책으로 인정, 전국으로 확산 파급시키기 위해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환경 인·허가 ONE-STOP제는 환경관련법령의 강화와 세분화로 기업체가 받아야 할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류 구비와 관련법령 해석에 따른 기업체의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사항인 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설치 허가·신고를 비롯해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5개 분야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어 기업체의 인력과 경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각 분야별 담당자로 추진팀을 구성해 인·허가 관련 기업체 민원상담, 민원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민원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민원인 전용컴퓨터를 이용해 즉시 보완한 후 처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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