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주최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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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4:29

진주--(뉴스와이어)--경남의 거점 국립대학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종회)와 경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무제 총장)는 오는 5월 15일 오후 1시 20분 경상대학교 남명학관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만 인식되던 해외협력 과제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협력 당사자로 등장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미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정부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가능성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나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 전통을 가진 단일국가이면서 국가개혁의 과제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방자치법 전문가인 폴 세잔 액스 마르세이유 3대학교의 장 마르 퐁티에 교수를 특별초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이란 양국의 공통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 끌레어 라조니 교수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경남대학교 서보건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중국 연태(煙台)대학교 임종호 교수는 ‘중국에서의 지방환경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의 국제협력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장(법과대학장)은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체화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급변하는 새로운 정치적.외교적 환경에서 맞이하게 될 국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의 기회를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학교는 지난해 10월 21일 조무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내 국회의원, 변호사, 기업체 대표, 언론계, 교육계, 동문회 대표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주제 :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
○ 일시 : 5월 15일(월) 오후 1시 20분-6시
○ 장소 : 남명학관 남명홀

◆ 행사 일정
13:00-13:20 등 록
제1부 : 개회 사회:김상호(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3:20-13:30 개회사 김종회(경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법학연구소 소장)
13:30-13:40 축 사 조무제(경상대학교 총장·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제2부 : 학술발표회 사회:전훈(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00-14:50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합의와 국제협력
발표:서보건(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14:50-15:40 제2주제 프랑스에서의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발표:Jean-Marie Pontier(Paul Cézane-Aix-MarseilleIII 대학교 교수)
15:40-15:50 Coffee Break
15:50-16:40 제3주제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 개혁
-교육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Claire Lazaunie(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외국인 초빙교수)
16:40-17:30 제4주제 중국의 지방환경입법의 현황과 국제협력
발표:임종호(중국 연태(煙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7:30-18:00 종합토론 사회:전훈(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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