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05년도 체납세징수실적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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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5:13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5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고질 체납세를 일소키 위해 실시한 “2005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5년 1년간의 체납세징수실적과 압류·공매·관허사업 제한·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실적, 그리고 언론홍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업무 추진 내용 등 목표관리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도 1조 4,043억원보다 1,789억원 증가한 1조 5,832억원으로, 12.7% 증가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1,541억원 보다 36억원 증가한 1,577억원으로, 2.3%의 소폭 증가했다.

체납세의 구성을 보면 자동차세가 486억, 주민세가 311억, 취득세가 285억 등 3개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71%로 이중 자동차세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영주시에는 시상금 1천만원을, 그리고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포항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고령군, 예천군 등 6개 시군에는 각각 5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도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매년 3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 8회 이상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시군과 공동으로 구성, 체납세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준비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지난해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환경이 열악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액 증가에 비해 체납액은 상대적 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본 평가를 매년 정례화 시키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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