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기술인 교육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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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5:17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 자율과 고객 중심의 배출업소 혁신환경관리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환경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이버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등 개별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환경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중소규모업체와 공동주택, 목욕, 숙박업소 등 단순 보일러가동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자치단체별 자체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환경교육 실시와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기 위하여 건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교육시간 단축
· 현재 집체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육방법에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는 등 다양화하고 교육시간도 현재의 1～4일 과정을 교육주기에 따라 4시간～2일 과정으로 대폭 개선하여 환경기술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환경기술인 통합교육 실시
· 현재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등 환경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업체의 경우 한사람이 대기, 수질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술인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순회교육 실시 확대
· 특정 지역의 교육장소 지정을 지양하고, 당해 교육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교육대상자들의 편의와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인다.

○ 환경기술인 교육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 현재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에 건의한 제도개선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육 실시기관인 환경보전협회와 교육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기업체와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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