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악용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장관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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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6:28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그동안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공영제 확대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7대 총선을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게 치루어 선거문화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5.31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루어 내면 우리 사회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17대 총선에 비하여 선출인원의 증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실시 및 정당공천제 확대 등에 따라 과열혼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불법선거운동은 물론 정당내부 공천 및 경선 비리,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사례 등을 엄정하게 감시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선거를 악용한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의 선거후보자 사무실 점거는 노사문제를 넘어서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 집단행동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정당의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KTX 여승무원들과 철도노조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즉시 선거사무실 불법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하기를 촉구합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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