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렴위의 예술행정 권고안 이미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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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6:38

서울--(뉴스와이어)--이번에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영상물 등급심의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은 이미 관련 법률과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선 영상물 등급심의과정상 소위원회 위원이 업계와의 유착개연성을 근절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해 자체적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절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법조계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2006.3.31)

둘째, 소위원회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던 방식을 유관기관·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과 공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 인선절차를 강화했다. (2006.3.31)

셋째, 심의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개인업무로 인해 심의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 부적격자의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였음. (2006.3.31)

넷째, 영상물 등급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곤란하고 이의신청시에도 동일 기구에서 재심하는 기존의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심의신청자에게 등급결정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심의매체별 통보 서식을 신설하고(2006.2.28), 재심시에는 등급심의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 바 있음. (2005.9.26)

게임심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는 2006.4.28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이용가, 이용불가 및 등급분류 보류 등 3가지 형태로서 이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급분류보류를 삭제하여 이용가 및 이용불가 형태만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관한 기준도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해서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년 단위 위촉직인 예심위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의 게임심의 이관시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여 심의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방안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장은 오히려 장기근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결정방식을 현재의 합의제 방식에서 기명식 비밀투표제로 전환하는 권고안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기초예술분야의 진흥과 전통예술의 보존·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예술단체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국악 중심의 전통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정부시상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매년 1/4분기 공모를 통해 당해연도 상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공연예술분야의 경연대회는 응모행사 수에 비례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연도 지원규모 및 지원대회를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 홈페이지 공개 및 해당 예술단체 통보 등의 절차로 진행해 왔다.

공연예술경연대회 정부시상은 각 행사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되, 대입특례 등에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반부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2006년도 공연예술경연대회 지원은 제15회 전국무용제, 제24회 전국연극제 등 28개 행사, 상장 34매(대통령상 3, 총리상 1, 문화관광부장관상 28, 행정자치부장관상 2)이다.

한편, 전통예술경연대회는 신규 지원 요청대회, 기존 경연대회의 시상 훈격 상향 조정 요청 등의 서류를 접수한 후 전년도 대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연도 지원규모 및 지원대회를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 홈페이지 공개 및 해당 예술단체 통보하고, 정부시상 지원 후 심사위원들이 각 행사 개최시기에 현장 실사를 하여 차기 년도 지원 결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2006년도 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은 제32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및 제14회 서울전통공연예술 경연대회 등 99개 행사, 상장 188매(대통령상 25, 총리상 18, 문화관광부장관상 145)이다.

특히, 시상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 후원하는 대회와 일정기간(3회 대회 이상) 대회 운영의 건전성 등의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대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결정해 왔다.

다만, 청렴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연대회 혁신TF를 구성 운영하여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금년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선발기준 마련
- 외부인사의 일정비율 참여 및 심사결과 공개
- 전국적인 대회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 유도
- 비리단체나 심사의 불공정 시 차년도 지원 배제
- 개별 경연대회 개최결과 및 시상결과 등을 D/B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일정규모(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30년대 서구의 “1%법(Percent for Act)”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는 권장사항으로 시행되어 오다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는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도시문화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나 건축주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적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어 왔다.

문화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용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보완 진정한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을 모색 도모하기 위해 공청회 및 미술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5.10.2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공공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 미술창작 활동 진흥 및 미술의 사회문화적 기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이 나오기 2~3년 전부터 건축물 장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미술장식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광역시·도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에는 미술, 디자인, 건축 등의 관계 전문가가 2/3 이상 구성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결과도 공개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 미술장식 이해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주가 기금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에게는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기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일반 대중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국민문화 향유권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는 선택적 기금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화랑, 조형연구소 등이 기획 및 설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에 의한 친환경적인 미술작품이 기획·설치되도록 하고 작가는 작품 제작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기획력이 뛰어난 작품이 제작되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다.

넷째, 건축주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미술작가를 선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훌륭하고 다양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능한 작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다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술장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공공미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진흥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를 설립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공공미술 사업이 진정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