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과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상우 특허청장이 권오갑 한국과학재단 이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수년간 국가R&D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06년 R&D 예산이 무려 8.9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한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특허청과 한국과학재단이 국가R&D 참여자 1043명을 대상으로시행한 연구실 지식재산 관리 실태에 관한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40.3%가 기업체 등에 연구성과를 공개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나, 기관이나 연구실 차원에서 연구노트의 관리·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57.2%에 그치고 있는 점은 R&D 현장에서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및 지식재산권 성과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기반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나 과제 평가시에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세미나를 공동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특허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 全 과정에 걸친 지재권 관리·활용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운영 중인 R&D 특허센터에 한국과학재단이 참여하여 전문상담 및 컨텐츠 개발·보급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과 주요 국가R&D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연구개발현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간 협력이 본격화되면 선행기술조사, 비밀정보 관리, 체계적인 연구기록·보관 등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연구문화가 연구개발현장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능력이 향상되면 양질의지식재산권 창출이 촉진되고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률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국가R&D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특허청과 한국과학재단은 업무협력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협력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보기획본부 팀장 서강열 042-481-5160
특허청 정책홍보팀장 조국현 042) 481-5027 011-9404-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