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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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08:44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 11~12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 주택민원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다. 고충위는 워크숍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한다.

이번 워크숍은 고충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통한 반복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의 일환이다.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 건설 분야에서 연구 실적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와 최영동 변호사가 각각 ‘하자 보수 관련 제도 변화 및 향후 전망’과 ‘하자 보수 소송의 이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하자책임 판정기구 설치 방안 및 하자보수 책임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토의를 하게 된다.

한편, 고충위 박순홍 제도개선팀장은 “같은 민원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민원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불만을 건설 회사와 입주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모른척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반복 민원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개최 목적

○ 빈발 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업무의 연계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
○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업무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도출 및 효율적 개선방안 모색

2. 개요

○ 기 간 : 2006. 5. 11(목) ～ 5. 12(금) / 1박 2일
○ 장 소 : 호텔낙산비치(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 참가대상 : 약 100여명
- 각 시·도 주택분야 민원 또는 제도개선 담당공무원

3. 주요내용

○ 특강Ⅰ. 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향
○ 특강Ⅱ. 아파트 하자의 발견과 대응 및 소송사례
○ 민원사례 및 정책안내
○ 분임토의 : 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개선 방안
- 제1주제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적정성 및 하자신청 방법 개선
- 제2주제 하자책임 판정기구 설치 방안
- 제3주제 하자보수 보증증권 예치·보관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