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최근 문화생활의 변화로 다양한 문화시설과 여러 개의 상영관을 갖추어 건물의 상층부 및 대형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형태의 복합영상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복합영상관은 각종 부대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서 One-Stop Entertainment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며 이에 전국 복합영상관(단독 포함)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 및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하여 화재 등 유사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
전국 복합상영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0개소 상영관중 백화점, 판매시설 등 복합건축물내 위치한 상영관이 202개소로서 전체 84.2%를 차지하여 단독 건축물 내 위치한 상영관(38개소, 15.8%)보다 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7개소(23.8%), 서울 54개소(23%), 인천 12개소(5%)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51.3%를 차지하고 있다.
상영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5개관이상 10개관미만이 150개소로서 전체 62.5%로 가장 많았고, 10관이상도 30개소로서 전체 12.5%를 차지했다.
층별 분포로는 5층이상 10층미만이 131개소로서 전체 54.6%,지하층과 11층이상에 위치한 상영관도 49개소로서 전체 20.4%를 차지했으며, 관람석 분포로는 1,000석이상이 116개소로서 전체 48.3%로 나타났다.
금번 복합영상관 244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현황은 작년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특별소방점검 실시율에 있어서는 휴업·공사·기타 등 사유로 인해 8개소를 제외한 236개소(96.7%)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번 점검시 소방·건축·전기시설 등 불량대상이 34개소(14.4%)를 차지하였고, 분야별 불량사항 지적건수는 총 75건으로서 소방 66건(88%), 건축 8건(10.7%), 전기 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요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는 스프링클러 및 연결살수설비 헤드 미설치, 옥내소화전 펌프 작동불량 등 소방시설개수 행정명령 66건이며, 유사시 관람객 피난계획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방화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 3건, 즉시 개선이 필요한 현지시정 63건이며, 특히, 무단으로 인접건물과 연결통로 설치하여 불법 건축물로 사용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훼손·변경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개선통보 조치 9건이다.
□ 복합영상관 관련 제도개선 협의 및 개선추진
현행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시 운영시설·소유권 등 일반적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토록 규정하던 것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및 재해대처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문화관광부와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 영화상영관 등록시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제출 의무화 추진(문화관광부 영화진흥법령 개정협의)
특히, 현행 건축법령상 획일적인 바닥면적 등 기준으로 비상구·통로폭 및 피난로 수를 정하여 유사시 많은 관람객들이 신속한 피난대피 등에 한계가 있어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피난로 배치, 피난로 유효폭 피난통로의 수 등을 건축법령에 반영토록 건설교통부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 안전교육 의무화,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화재위험평가제 도입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금년 내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복합영상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무작위로 선정, 안전관리환경의 기반조성 및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불시 단속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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