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미흡 등 부적정 사업, 예산편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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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0:30

서울--(뉴스와이어)--자치단체 재정운용과정에서 특히,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각종 행사성사업,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한층 엄격해졌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4.28), 심사의뢰된 사업별로 종합적인 심의를 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심사결과, 2006년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 심사의뢰*된 사업 149건(총사업비 11조 3,393억원)중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계획이 불투명한 25건은 동사업관련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재검토』결정하였고 75건은 심사결과에 명시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거나 이행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허용하는 조건부 추진토록 하였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투·융자심사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10억원이상 행사성사업 등이 해당되며, 매년 정기심사 2회 개최(상반기-4월, 하반기-10월)

특히, 재검토 비율이 총 심사건수 대비 16.8%로 최근 2년간 재검토 비율 평균(14%)*보다 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검토비율 : ‘04년 상반기 12.8%, ’04년 하반기 14.2%
‘05년 상반기 12.3%. ’05년 하반기 16.6%

이는, 무계획적인 재정사업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으로 타당성·구체적 재원대책이 미흡한 투자사업도 우선 추진부터 해 보자는 관행을 막아 효율적·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추경편성 등 자치단체의 심사수요를 파악, 필요시 수시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 및 자치단체 편의도 제고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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