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NO!”...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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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0:33

서울--(뉴스와이어)--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의 제공·민원의 접수 및 처리·국민 참여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유형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홈페이지상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06.5월 ~ ‘06.8월까지 홈페이지(서브도메인 포함)에 게재된 모든 자료(게시판, 첨부파일 등)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홈페이지 관리부서 또는 자료게시 부서별로 직접 해당 게시물 및 첨부파일 등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 검색툴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권장하며, 또한, 향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filtering) 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하고, 홈페이지에 자료게재 권한 제한, 자료게재 확인절차에 관한 표준안 마련 등 자료게재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임

<예시> 민원인 또는 공무원 등이 홈페이지에 자료게재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토록 경고하는 팝업창을 띄우고, 동의를 거쳐 게재가 가능토록 함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06.9월 ~ ‘06.12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노출기관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06.9월 ~ ‘06.12월까지 행자부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노출기관에 대해서는 노출 현황·원인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의법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시 각급 기관별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보화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홈페이지상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유형을 분석해 보면 민원, 의견, 제안, 진정 등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 게시자가 공시송달, 각종 명단 등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등록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 게시자가 정보공개, 발표 등을 위해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를 게재한 경우,

※ 특히, 법률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숨김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경우

회원제 홈페이지나 실명제 게시판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계한 경우(공개할 화면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나, 전문 검색툴 또는 취약성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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