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위해 ‘연구개발ㆍ투자 관련 조세감면’ 연장해야...대한상의, 재경부 등에 77개 세제개편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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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0:31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로 만료되는 각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2～3년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10일 재경부, 국회 등에 제출한 ‘2006년 세제개편과제 종합건의’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인정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환경ㆍ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이 모두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22.1조원(’04)으로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80년대(‘81-’90) 12.3%, 90년대(‘91-’00) 8.7%, 2000년대(‘01-’05) 1.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그대로 폐지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금년에는 연구 개발 및 투자 관련 세제지원이 만료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기업관련 세제지원제도가 한꺼번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의 조세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분납 대상 확대,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내에 분납이 가능한데, 지방세 가운데 납부액이 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도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납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업이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역별로 계산하여 시, 군별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일괄납부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전국 50여개의 시ㆍ군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나누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납부 금액은 기업이 사업장 근무인원,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그런데 만약 세금 납부 후 정확한 계산이 한 곳이라도 잘못된 것으로 지자체에 의해 지적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 일일이 전담자를 배정해 납세지에 수정과 환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어 애로가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최대 10%에서 5%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행 소득세는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여야 하나 편의상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반면 혜택은 없고 오히려 과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기업의 업무손실과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과세인 부가가치세를 사업주별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사업장별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기장, 신고 및 납부서 등의 별도관리로 기업의 인력손실이 크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착오나 오류로 가산세를 불필요하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 제도가 당분간 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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