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발전모형 개발
현재 경기도는 지역내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갈등구조로 형평성 문제가 늘 도정관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아가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지방정부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발전모형’은 지역내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참여와 자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경기도가 다른 지방 정부의 정책전략을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로컬 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방법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 수행한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경기도 발전모형 개발’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대내외적 변화를 수용하고 어떻게 한국적 지방발전 모델을 수립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연구로서, 그 해답을 과거의 위계질서적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상호협력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연결망 형성에서 찾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과 함께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을 포괄하고 있는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때문에 상대적 견제 내지 역차별로 인한 발전기회나 여건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적 제약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의 건전한 경쟁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발전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역사와 정체성, 조직역량, 재정확충을 통한 정부간 관계 재설정, 지역기업과 지역발전, 시민단체와 정치참여 등 로컬 거버넌스 모형의 5개 영역에 제시된 이론적, 경험적 근거들을 중앙정부와의 관계 재설정과 여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정책대안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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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정책개발센터 이수행 031-250-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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