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 FTA,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해소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라고 인식되어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합리적이지 못한 통관장벽, 복잡한 기술·위생 규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주의적 정부조달제도 등 상당한 무역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올초 세계무역기구(WTO)와 EU가 발표한 대미 무역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고 밝히고,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는데 협상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미 FTA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시장개방→대미 경제예속→경제악화”의 논리는 개방을 두려워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WTO, EU 등에서 지적한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미-호주 FTA에서 설탕을 제외시키고, 낙농제품 등에 대해 수량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과거 우리 기업들이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기 보다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하여, 상대국의 일방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한미 FTA를 대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진하고 해소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이 협상개시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 소모적 논쟁이었다고 평가하고, 남은 시간동안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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