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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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1:02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은 2006년 5월 10일 부처 공동 사업인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분문의 기술이전을 확대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99~현재)

이날 주제 발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에서는 “현행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협소한 범위를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시켜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군겸용기술사업 개념과 범위의 협소성, Bottom-up 방식의 과제도출방식, 산만한 추진체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개념 및 범위를 확대해 포괄적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방위사업청의 획득계획과 연계된 과제 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포럼에는 국회 국방위원인 안영근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하여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이용철 방위사업청 차장, 민군겸용기술사업 관련 軍·官·産·學·硏 전문가, 관련업체 대표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하여,‘민군겸용기술사업 현황’,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미국 국방 획득에서 민군사업의 역할과 민ㆍ군간 기술이전 제도, 현황 및 방향’,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의 전문가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 관련 정부, 연구소, 기업 관계자들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이 강조해야 할 핵심사업과 발전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포괄적 민군기술협력 차원에서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방 R&D가 국방력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포럼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사업을 Zero-Base에서 재점검하여 민군기술협력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금번 포럼은 동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포괄적 민군기술협력이라는 전체 차원의 고민과 발전 방안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 포럼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은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계기로 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