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해양환경 관리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해양환경관리법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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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1:51

서울--(뉴스와이어)--해양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가 마련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심사제 실시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 법은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해양환경개선부담금 외에 새로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심사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민간부문의 해양환경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ㆍ개편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연안해역,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종전의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확대 시행한 것이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적용대상 확대
종전의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부과하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새로이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하도록 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제 도입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료의 검증 등 평가결과, 적합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는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합리화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이를 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역이용 협의’ 강화 및 ‘해역이용영향심사제’ 도입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해역에서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점·사용 허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던 것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점·사용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 해역이용협의제를 보다 강화했다.

한편, 행정처분기관의 장은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중지, 승인 등의 취소, 당해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바다골재 채취, 준설토 투기 등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행하는 ‘해역이용영향심사제’를 도입해 이들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현행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ㆍ개편해 기름방제 업무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집행적 성격의 해양환경사업을 담당할 전문조직이 필요한 여건을 감안해 새로운 조직의 신설보다는 해양오염방제사업 등 해양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확대 개편해 활용토록 했다.

◆해양환경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해수욕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사를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