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재해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특히, 이번 교육은 사유재산 피해중 농업분야 재해를 중심 으로 농림부 관계관(장영국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사유재산피해 지원 제도, 특별재난지역선포제도, 농업재해발생 및 복구지원 추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재해지원 제도로▶ 피해신고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주민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주민이 피해정도를 직접 신고하도록 하므로써 피해 지원 누락과 물량차이에 따른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거동 불 편자나 노약자를 위해 이장 등의 대리신고 가능
▶ 복구비 일괄 지원 : 주택,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분야로 지원 하던 복구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일원화하여 패해 주민이 지원받는 복구비 총액을 한번에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40~60일 정도 소요되던 복구비 지원기간도 20일 이내로 앞당겨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농가의 형평성 유지 : 영농과 어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동안 경영규모별 대·중·소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보조율도 농림 및 수산시설은 35%, 가축 및 수산생물은 50% 동일하게 조정하고 또한 대규모 경영피해로 1개 농어가에서 수억원대의 복구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상대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영세 농·어가보다 기업성 농·어가에 복구비가 편중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2006년은 3억원, 2007년부터 2억원, 2010년부터 5천만원으로 복구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한선 설정한다.
▶ 특별재난지역선포 :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위로금 및 복구단가 상향지원과 자부담분의 국고, 지방비 전환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에 한정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및 읍·면·동 농업재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로 복구지원에 따른 민원 감소와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피해농가의 신속한 피해신고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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