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실신고 속 시원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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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3:48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실신고를 각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터(센터장 : 건설관리실장)에서 직접 조사·처리토록 운영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지방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센터가 직접 현지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 요구

- 지자체 등 소관공사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 현지 확인후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결과 확인

※ 기존 : ’94년부터 부실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나, 부실사항을관리주체에 이송·처리함으로써 실효성 미흡 등으로 신고 저조(최근 3년 : 62건 중 53건 이송(86%))

금년 1/4분기 부실신고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7건을 직접처리 하였는 바, 이는 ’05년도 동 기간동안의 신고건수(2건)를 해당기관에 이첩처리 한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성과이다.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존 신고내용은 민원인과 밀접한 아파트 부실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금회 신고내용은 대부분이 도로공사 등 국가공익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부실신고에 대한 처리사례 >

① 지방국토관리청 시행공사

- (신고내용) ㅇㅇ지방청에서 시공중인 도로공사의 통로암거 날개벽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있음(3.22)

- (처리결과) : 부실신고센터가 현지 조사한 결과 설계내용이 현지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설계변경토록 개선조치

② 산하기관 시행공사

- (신고내용) ㅇㅇ～ㅇㅇ간 고속국도 건설공사구간에 성토를 하면서 노상부에 설계보다 큰 30㎝～70㎝이상의 암석으로 시공중(4.19)

- (처리결과) 부실신고센터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으나 동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보다 큰 암석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사전 주의 촉구

③ 이송처리 사례

- (신고내용) ㅇㅇ시의 허가로 시공중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배근을 부실하게 시공(3.9)

- (처리결과) 해당 인·허가기관 공무원이 현지 조사·조치토록 이송(현지조사 결과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

건교부는 앞으로도 부실신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함께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