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면제, 한·미 FTA, 탈북자 난민인정 등 한·미간 현안이 양국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7박 8일간의 워싱턴과 뉴욕 방문을 시작했다.
천정배장관의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로드맵 채택을 발표한 이후 주로 양국 외교 당국자간에 진행되던 논의가 비자면제의 결정권을 가진 사법당국간 협의로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정배장관의 금번 미국 방문이 한·미 관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간교류의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잇달아 면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워싱턴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천정배 장관은 오후 4시에는 FBI를 방문, 로버트 뮐러 국장과 면담을 갖고, 화이트칼라 범죄, 인신매매, 자금세탁,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퇴치를 위한 한국 검찰과 미 연방수사국간 정보교환·수사관 교류 등 상호협력방안 및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최근 한·미 사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부분 부패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뮐러 FBI국장은 2000년 주한미국대사관에 FBI 한국지국이 설치된 이후 양 부처 수사실무자간 협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금번 회담을 계기로 실무차원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천정배장관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비자면제, 사법공조 강화 등 양국간 실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곤잘레스 법무부장관과 쳐토프 국토안보부장관, 젠젠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 피터 킹 하원 국토안보위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방문 기간 동안 로이터통신 등 외신 인터뷰와 함께, 폴 울프위츠 세계은행 총재, 미국내 한인 법조계·경제계 인사, 월가 경제전문가, 그레그 전 주미대사 및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등 다양한 인사를 대면하며, 오는 12일에는 미국내 知韓派 지도층인사 모임인 Korea Society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 법무부장관 워싱턴 방문 주요 일정
- 2006. 5. 10. 10:00 마이클 쳐토프 국토안보부 장관
- 2006. 5. 11. 10:00 피터 킹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 2006. 5. 11. 12:00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부 장관
- 2006. 5. 11. 15:00 젠젠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
- 2006. 5. 11. 17:45 방문성과 장관님 직접 브리핑, 대사관 홍보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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