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세계경쟁력평가중 정부효율분야 지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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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6:10

서울--(뉴스와이어)--‘06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정부효율(Government Efficiency)이 전년 대비 하락(’05년 31위 → ‘06년 47위)한 것으로 발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정당한 이해를 구함

IMD 정부효율분야 평가지표는 공공재정여건·재정정책·기업관련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에 집중

IMD 세계경쟁력 평가는 ①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② 정부효율(Government Efficiency), ③ 기업효율(Business Efficiency), ④ 발전인프라(Infrastructure)로 구성

이중 정부효율분야 지표는 ① 공공재정(Public Finance), ② 재정정책(Fiscal Policy), ③ 제도적 여건(Institutional Framework), ④ 기업관련 법제(Business Legislation), ⑤ 사회적 여건(Societal Framework)으로 이루어져 있음

공공재정 : 재정 흑/적자, 국내부채, 해외부채, 이자지급액, 일반정부지출 등
재정정책 : 조세수입, 소비세율, 법인세율, 사회보장기여율, 조세회피 등
제도여건 : 단기이자율, 자본비용, 국가신용등급, 환율정책, 정당 등
기업법제 : 관세당국, 보호주의, 정부보조금, 경쟁입법, 규제, 가격통제 등
사회여건 : 사회정의, 정치불안정, 개인안전, 사회응집력, 소득분배, 차별 등

따라서, 정부효율분야 지표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요소에 집중되어 있는 지표로서, 정부운영의 효율성·생산성 향상과 국민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평가방식 측면에서 국가 비교를 하면서도 정부효율지표의 55%가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기업인 중심 설문으로 이루어져 답변자의 주관적 판단과 정서에 영향을 받음

IMD 정부효율 평가지표 73개중 55개가 설문방식으로 측정

◈ 주요 설문측정 지표 ◈
·공공재정 ·실질 법인세 ·실질 개인부담 ·조세회피·정책일관성·중앙은행정책·환율정책·정당·보호주의·노동규제·정의·사회차별 등

또한 설문평가단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대기업관리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400여명의 기업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정책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강해 객관적인 국가경쟁력의 종합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우리의 정부혁신에 대하여 민간기구인 IMD와는 별도로 UN,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멕시코,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UN 평가결과 우리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5위 수준
- 13위(‘03) → 5위(’04) → 5위(‘05)

OECD와 UN의 정부혁신관련 기구를 한국에 설치 결정
- OECD 정부혁신 아시아 센터(‘05.7), UN 거버넌스 센터(’06.9 예정)

행정자치부·조달청 등이 연이어 세계적 혁신상 수상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수 / ‘06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 ‘03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06 세계정보기술올림픽(WCIT)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 특허청 특허넷 / ‘05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특허정보화 모델 선정

멕시코(‘05.9), 독일(’06.5), 베트남(‘06.6) 등과 정부혁신 양자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우리의 정부혁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특히, 많은 개도국이 우리 공공혁신 기법의 직접 전수를 희망하고 있음

앞으로 그간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효과가 기업활동 관련 정부효율성과 서비스제고에 보다 직접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한편, 「OECD 정부혁신 아시아 센터」와 「UN 거버넌스 센터」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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