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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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6:33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은 최근 임업후계자제도 악용 불법대출과 관련 임업정책자금 융자사업중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 지원 절차(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고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06년까지 임업후계자 1,363명(농림업종사자가 전체의 80%)을 선발하여 임야매입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주고 있다.

임업정책자금 중 임업후계자에게 대출되는"임야매입자금"은 연금리 1.5%, 융자기간 35년(거치 20년, 상환 15년) 조건으로 임업후계자의 안정적인 사유림 경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50㏊ 이상 소유한 임업후계자, 직계 존·비속간 매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절차상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나 일부 부도덕한 임업인이 계약서를 허위·변조 작성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의 대출절차 등을 개선하여 자금의 부당한 집행을 예방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경영지원과 김용관 과장은 “현재 마련 중인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대출 제도개선 추진은 후계자 선발기준 보완, 융자신청시 감정평가서 첨부 등 다음과 같은 기본틀에 맞추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안)>

① 임야매입자금 융자신청시 감정평가서 첨부

- 임야매매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야매입자금 융자신청시 해당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서류를 첨부토록 관련규정 개정

② 임야매입자금의 매도자 예금계좌에 입금

- 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지침 개정

③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후관리 철저

- 임야매입자금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융자금을 대출한 산림조합에서는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

④ 임업후계자 선발기준 보완

- 기존의 산림사업실적이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림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

⑤ 시장·군수, 산림조합 등을 통해 임업후계자 및 임야매입자금의 대출·운용실태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5월말) 하여 유사사례 적발시 시정조치, 임업후계자 선정취소, 대출금 상환 조치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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