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사람이 살만한 노년층 거주 시설을 운영하라. 실버타운은 없다”
노령화가 심화해지면서 무책임하게 도입된 일본 판 외래어다. 대중들은 실버가 노년을 뜻하는 영어로 착각하고 있다. 영어권에서 노년을 뜻하는 말은 Senior, Gray, Elder, Older 등이다. 영어의 실버(Silver)는 그야말로 은이다. 그래서 실버타운 하면 광산촌이다. 2004년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는 용어 정립을 펴, “고령친화”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런 고령친화 사업이 노령화사회의 독버섯으로 자라고 있다.
이른바 노년층 관련 복지 사업이다.
노년층들의 수요증가로 노후 거주시설과 관련 제품산업, 장기 요양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주하는 노년층의 욕구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 문제는 그런 사업에 영세 사업자와, 복지로 얼굴을 가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잘 만하면 정부 돈에, 개발로 땅값은 오르고, 명함은 XX복지 대표로 변한다.
돈벌이를 목표로 사업을 차린 그런 시설에 몸을 맡긴 노년층이 제대로 돌봄을 못 받고, 열악한 시설에서 학대에, 입주 보증금마저 사기 당하는 일 들이 우리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노년층의 돈이 마지막 남은 종자돈이라는 것이다.
실버타운으로 부르는 시설에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개선책이 요구된다.
1. 지자체 및 복지부는 감사를 강화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발표하라!
1. 시설운영 신청자의 사전 스크린제도를 재검토, 강화하라!
1. 기존시설의 청결도, 영양상태, 재정상황을 수시 점검하라!
1. 국가가 운영하는 선진형 Nursing Home과, 장기 요양 시설을 증설하라.
1. 시설 운영자의 정기 교양교육을 실시하라.
2006, 5, 10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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