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가 제기한 SO의 MATV망 임의사용에 대한 케이블업계 입장
MATV란:사전적 정의 : 같은 건물 또는 건물밀집 지역 내의 다양한 텔레비전 수상기들을 연결시키는 단일 수신체계. 즉 하나의 본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서 텔레비전 신호를 복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분배해서 보는 수신방식이며, 아파트나 호텔, 모텔, 사무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케이블망(구내전송선로설비)은 케이블TV서비스를 위한 망으로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시청자의 시청권보장을 위해 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케이블사업자들이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망을 포설해야 되는 이유는 건물이 한번 지어져 버리면 망을 별도 포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축주가 관내 배선만큼은 책임지고 분리 배선해서 포설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황 및 논점 : MATV망과 케이블TV망의 분리배선 원칙의 적용
2004년 말 이후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망과 MATV망의 분리배선 원칙을 신축건물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및 세대주가 MATV망을 이용한 지상파의 수신만을 할 것인지 케이블망을 통한 유료방송을 시청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4년 이전 공시청설미와 케이블망의 공동배선 및 공동사용 허용이 느슨하게 적용된 건축물들의 경우 분리배선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MATV를 운영 관리해야 할 건물소유주가 이를 케이블TV사업자에 위탁운영하고 케이블TV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사업자들이 MATV망을 임의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분명 다른 것입니다. 즉 건물주와의 동의 및 계약에 의해 사용을 하게 된 것이지 임의 사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오히려 97년부터 줄곧 MATV망과는 별도의 망을 포설해야 방송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건의서를 정통부에 줄기차게 건의 해왔다는 사실에서도 케이블이 MATV시설을 굳이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MATV설치 및 구내전송선로설비 분리배선 의무화에 따른 건축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건설업계의 건의로 MATV설치 자체를 케이블TV사가 제공하고 위탁운영하게 했던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기존의 MATV망을 훼손하고 케이블망을 통해 유료시청을 권유했다는 부분 역시도 사실과 다릅니다. MATV망은 엄연히 사유재산이고 이를 훼손했다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는 건물소유주들의 관리 부실로 MATV망이 노후되거나 훼손돼 TV를 볼 수 없게 되자 케이블TV 망을 별도로 포설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케이블TV사업자들이 훼손된 망을 복구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
케이블TV는 케이블TV망을 별도로 포설을 주장해왔으나 건축업계의 반대로 오히려 부실 관리 운영돼온 MATV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케이블TV 월 평균 수신료가 5400원대에 그치고 있는 것 역시도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전 중계유선 상품가격 이상의 요금을 받기 어려운 시청자들의 가격 저항에 대한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협회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근거 없이 케이블TV의 MATV무단사용 및 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MATV망의 복구를 통해 지상파를 무료 시청하려고 해도 향후 MATV망의 유지 보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바 오히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이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MATV운영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 복구는 운영 미비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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