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말까지 전국 산림훼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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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09:50

대전--(뉴스와이어)--택지조성, 농로개설, 묘지조성 등 각종 산지개발행위와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산나물, 산약초 불법굴ㆍ채취 등으로 우리의 산림자원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7월말까지 전국적인 산림훼손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묘지, 농로, 임도, 택지, 농경지, 공장부지 조성과 토석채취 등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며, 웰빙 바람을 타고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동호회원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 산림내 귀중한 식물자원을 고갈시키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산나물, 산약초 불법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산림훼손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무허가벌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리고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산주나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굴ㆍ채취하는 행위도 산림절도죄에 해당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 한해 산림청의 산림훼손 단속결과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1,454건), 무허가벌채(331건), 도벌(37건), 기타(351) 등 총 2, 17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19명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나물ㆍ산약초 불법굴ㆍ채취의 경우에는 간암ㆍ간 기능 증진 등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약용식물과 희귀식물의 불법 벌채ㆍ굴취ㆍ채취ㆍ운반 등의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각종 산림훼손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전국 산림관서(1588-3249)에 신고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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