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조합 발전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서
서승진 청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림조합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끄집어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보는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일선 산림조합의 비리 근절, 산림조합의 특성화 및 산림경영지도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장호 산림정책과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횡령 등 지역조합의 비리가 끊이지 않아 산림조합 전체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특히 금융사고의 경우는 금액이 워낙 커서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의 사업 수주 및 수행 방법 개선, 조합장과 직원간의 유착관계 단절, 조합 임직원들의 의식 변화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시정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중 산림사업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자체의 수익사업일 뿐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은 아닌데다 이러한 수익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산림조합 본연의 임무인 조합원을 위한 산림경영지도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합별로 특수용재, 수액, 칠액, 산채 등 지역특산 소득품목을 활용한 특화사업 개발 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 발제자인 김용관 경영지원과장은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로 ‘특화품목별 경영지원팀(가칭)’을 편성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림경영지도 실적평가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차등 배치하는 등 현행 지도원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의 특화 소득품목별 전문지도원을 집중 육성 배치하고 Cyber 산림경영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산주의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에 나선 한국임업신문 김종철 사장은 기술지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산림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산주의 경영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산림사업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산림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점을 부각시켜 시·군 등에서 믿고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사업도 규모는 작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 김동욱 지도상무는 일선조합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산림조합 임직원 모두가 자성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 산림사업 수주도 경쟁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업협동조합이 공사형 조직인 산림조합으로 개편된 배경과 자립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산림조합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들어 경쟁체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은 지역조합의 자율성·독립성보다는 통합성이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라는 점을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 상호금융사업의 경우 타 은행과 제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역조합의 특화사업은 기존의 산림조합 계통조직 보다는 별도의 비즈니스 조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혁신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주재한 서승진 청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을 가꾸어 가는 양대축으로서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산림조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혁신 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어 주요 산림정책 현안과제들에 대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조기에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재정기획관실 염종호 사무관 042-48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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