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시험 부정행위, 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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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0:58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천정배 장관) 출입국관리국은 2006.5.10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귀화시험에 한국인을 대리 응시케 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중국인 지○○(22세, 남)를 면접시험 과정에서 적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6. 5. 10. 14:00경 중국인 지○○가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귀화시험 중 1차 필기시험을 한국인으로 대리 응시케 하여 합격한 사실을 면접심사 과정에서 밝혀내어, 자세한 경위 및 관련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경기도 과천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특별귀화시험 중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중국인 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풍습,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초상식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정밀 심사한 결과, 한국인으로 하여금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케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 받음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귀화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특별귀화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기본소양을 심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풍습,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본상식을 묻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져 있음

금번 적발된 중국인 지○○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의 초청으로 2005년 4월 입국한 자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변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한국인을 대리 응시케 한 것으로 추정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적난민과)은 이번 국적취득시험 대리응시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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