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지자체 여성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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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3:18

서울--(뉴스와이어)--’05년말 지자체 여성공무원은 전체 266,176명중 70,528명(26.5%)

’05년도 지방직시험 여성합격자는 전체 12,302명 중 6,216명(50.5%)

기획·인사·예산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은 6,727명(23.8%)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5.9%에 그치고, 234개 기초지자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31.0%인 반면 5급이상 여성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42개 단체로 인력구조의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한편, 육아휴직 이용율은 6.9%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자 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99년 이래 매년 감소추세임

우리 부는 여성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 요건 완화, 휴직기간 연장, 급여 인상 등
- 출산·육아부담 해소대책 추진 : 부분근무 및 탄력근무 활성화, 인력대체 현실화, 유·사산시 휴가 도입 등

1. 공직내 여성의 수

○ 여성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

- 2005년말 지자체 여성공무원은 전체 266,176명 중 70,568명(26.5%)로 2004년 64,683명(25.2%)보다 5,885명(1.3%P) 증가하였음

- 기관별 : 시도 10,387명(14.7%), 시군구 42,486명(60.2%), 읍면동 17,695명(25.1%)

- 직렬별

·경력직(계급·연구·지도·특정·기능)은 전체 145,629명중 67,431명(95.6%)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은 전체 6,242명중 3,137명(4.4%)으로

특수경력직 여성비율이 높으며, 별정직 여성비율이 61.3%로 가장 높음

○ 2005년도 지방공무원 여성합격률 50.5%

- 2005년도 여성합격률은 전체 12,302명중 6,216명(50.5%)를 차지

○ 양성평등임용목표제로 인한 추가 합격자는 남성이 더 많다.

- ‘양성평등임용목표제’로 124명이 추가 합격(여성 56, 남성 68)되었음

▷ 추가합격자 현황

2. 공직내 여성의 위치

○ ‘남성 성역은 없다’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증가

한편, 남성배치 관행이 팽배하였던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부서의 여성배치율이 23.8%(2001년 12.5%)로 성별이 보직에 미치는 영향은 희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여성 단체장 및 부단체장은 각각 3명(’06.4.15. 현재)

전상수 부산 남구청장, 오영희 공주시장, 이영남 화순군수 등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최숙희 밀양시 부시장, 정숙영 구리시 부시장, 장부연 인천 남구부구청장 등 부단체장 3명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45개 기초지자체가 4급 상당 여성공무원 확보

기초자치단체의 4급은 1,225개 직위로 그 중 여성이 51명이며 여성관리자가 있는 자치단체는 45개 기관으로 2명인 단체가 부산 금정구, 울산 북구, 수원시, 성남시, 구리시임

○ 반면에 전체 여성관리직은 5.9%로 인력구조 불균형

한편, 여성공무원 70,568명 중 5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1,036명(5.9%)로 작년과 동일하며 중앙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지자체는 5급 신규채용 및 여성승진 기회가 부족하며, 여성의 뒤쳐진 보직관리 등으로 인력 Pool이 충분치 않은 것에 기인함

따라서, 우리 부는 금년중으로 여성관리자 육성기반 조성을 위「지방6급 임용목표제」권고지침을 마련할 계획임

○ 42개 기초지자체는 여성과장이 한명도 없어..

16개 광역지자체중 대전·충북·충남을 제외한 13개 기관이 국장급(3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보하고 있고, 234개 기초지자체중 42개 기관이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없음

우리 부는 여성관리자 미확보기관에 대하여는 여성정책 평가 등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을 권고할 예정임

여성관리자가 없는 자치단체(42개 시군구)

· 부산(1) : 서구
· 울산(1) : 동구
· 강원(5) : 영월, 평창, 철원, 양구, 인제
· 충북(5) :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 충남(7) : 아산, 금산, 연기,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전북(3) : 김제, 무주, 장수
· 전남(10) : 곡성, 구례, 화순,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 경북(6) : 영양,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 경남(4) : 함안, 남해, 거창, 합천

3.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 육아휴직 이용율 6.9%

육아휴직은 대상공무원 17,287명 중 1,192명(이용율 6.9%)이 실시하였고 2004년(5.1%)에 비해 약간 늘어났음

휴직자 1,192명중 여성 1,142명, 남성 50명

·휴직자 수 : 6개월 미만 179명(15.0%), 6개월 이상 1,013명(85.0%)
·인력대체율 : 6개월 미만 경우 46.9%, 6개월 이상 74.6%

행정자치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요건 완화(3세→취학전), 휴직기간 연장(1년→3년), 급여인상(월40만원→월50만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및 부분근무제의 활용,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비롯한 인력대체의 현실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체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육아휴직기간은 호봉·경력에 모두 합산됨

○ ‘공직내에도 저출산 현상 뚜렷’ - 출산휴가

2005년 출산휴가자는 2,699명으로 전년(2,914명)에 비해 8.0% 감소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99년 이후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여성의 증가에 대비한 출산부담 완화, 공직내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유산·사산시 휴가 도입 등 하여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추진할 계획임

4. 지자체의 통계자료 활용

행정자치부가 중앙과는 다른 환경에 처한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한 이번 자료는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짐작케 하고 향후 여성정책 추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판단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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