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핵심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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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10:40

서울--(뉴스와이어)--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경제가 지식집약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통한 고용유발계수는 점차 떨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314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고용창출의 핵심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두번째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의 대학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유치, 성장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 동향
제주를 제외한 11개 지방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였다. 역시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 이달의 중소기업인, 우량 중소기업 등 이른바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져본 결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역시 자금문제이다. 이는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상존하고 있고 경기침체시 더욱 어렵고 20인 이하 영세기업, 5인 이사 소기업 등 규모가 적을수록 더욱 어렵다. 자영업, 음식업, 식품업, 식당 등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자금면의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기관장과의 면담에서 만기연장, 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부탁하였고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요구도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문제는 역시 중소기업들이 동원가능한 담보, 자금 총동원하여 현재 여력이 전혀 없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 6개월, 1~2년 고비만 넘기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소기업들이 많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3조원 증액하고 기술평가센터를 활성화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술평가센터 독립을 검토하여 기술심사를 통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신용전문회사를 조속히 양성해 나가겠다. 신용보증규모, 방식을 재검토하여 다년간 보증을 지양하고 창업중심의 보증 중심으로의 변화를 검토중이다.

자금 다음으로는 인력난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작업환경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에는 지속적인, 단계적,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외에 특단의 대책을 검토중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자녀들에게 임대주택 분양 우선권을 준다든지, 공무원 수준정도의 무이자학자금융자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세번째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부당 거래 요구 등도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노력하겠다. 일본으로부터 배울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른바 형님, 아우 관계이다.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대기업의 일류제품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부품, 중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물론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훈,포장 심사시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관계도 심사항목에 넣어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 및 시책은 양적으로는 매우 우수함, 우수시책이 많음. 구색은 좋으나 지나친 나열식 정책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보호위주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은 확정되었으며 다만, 중소기업 직접 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 운영하여 대기업제품, 외국제품의 경쟁참여는 확실히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하겠다.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객, 수요자, 즉 중소기업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고객의 기호, 수요조사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필요한, 적당한, 얇은 보호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금융, 자금, 판로, 대기업 관계는 보호해 나가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겠다. 사안별로의 접근보다는 구조적, 원천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질의응답]
질문1) 중소기업청, 교육부와 함께 지방대학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매우 부진, 거의 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곤란을 받고 있음. 특단의대책이 필요하다.
답변1)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의 경우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위주로 펼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교육이 성공하는 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문2)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4%감소했는데?
답변2) 올해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1.4% 감소한 것이지 본 예산 기준으로는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질문3) 벤처기업지원특별법 종료가 다가오고 벤처창업이 부진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시급하다
답변3) 벤처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고양해야 한다. 벤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벤처 정책을 마련 중이다

[행사개요]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초청 조찬간담회
ㅇ 일시 : 2004년 11월 4일(목) 07:30~09:00
ㅇ 장소 :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1층)
ㅇ 주제 : 중소기업육성 정책방향
ㅇ 연사 :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ㅇ 참석자 : 대한상의 회원기업 대표 및 임원190명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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