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패문제,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한다”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시스템은 사후에 부패행위자 개개인에 대한 적발·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15일부터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부패유발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중점적으로 평가·분석할 내용은 인·허가, 지도·단속, 등록·신고, 검사, 계약, 민간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규정 준수의 용이성, 공무원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공직윤리담당 김병두 053-80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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