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문건설업 재하도급 위반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의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건설업시장 교란과 부실건설업체의 양산을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의 검색은 지난해 2월 일반 및 전문건설업 각 업체별로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전년도(2004년도) 기성실적과 수주실적 등의 자료를 근거로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에서 비교분석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 정보 등을 비교분석하여 재하도급 위반 혐의내용 85건(52개업체)을 지난해 11월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85건에 대해 건설업체가 등록된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별로 의견진술 및 청문 등을 통해 사실확인 후 재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33건(25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하도급금액의 4～16%)을 부과하였고, 52건(27개 업체)은 무혐의 처리하였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331개 업체(346개 업종)와 전문건설업 2,376개 업체(3,018개 업종)가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업체별 건설공사 기성실적, 기술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 행정처분 함으로써 건실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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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설산업진흥과 건설행정담당 김명일 053-80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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