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수의사법 위헌청구 소송 제기
1. 5월 12일, 올해 새롭게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손정민 등 27명의 수의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하여 ‘자가진료’라는 명목으로 ‘항생제·마취제’까지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현행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매일 먹고 있는 축수산식품에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되고 있다. 그 결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항생제 내성율의 증가, 마취제의 범죄이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3. 수의사는 동물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통해 안전한 축수산식품을 공급하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6년의 대학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수의사면허를 취득한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 질병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가진료’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국내에서 사용된 동물용항생제 1,500톤중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된 것은 6%(90톤)에 불과하다. 또한, 축산물 1톤 생산에 911g의 항생제가 투여되며 이는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는 나라의 30배(덴마크 43g, 스웨덴 31g)나 오남용되고 있다.
4.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방치하게 하는 “수의사법 제10조,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수의사들의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수의사들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직업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 행사 범위가 예측가능 한다. 그러나 위 두 조항은 수의사들의 진료 기회가 사육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되게 함으로써 수의사 면허제도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증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6.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위원장 홍하일)는 올바른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과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에 있어서 수입재개 전제조건으로 발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문제를 수의사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농림부에서 정한 전제조건 중에서 지난 3월에 미국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한 ‘수의학적 연령검사’ 결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입장은 홈페이지(www.vetnews.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자가진료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일 시 : 2006년 5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순 서
사회 : 오용관 정책국장
경과보고 및 취지 : 오용관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홍하일 위원장
질의응답
헌법재판소에 헌법 위헌제청 청구 제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개요
수의사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의사들의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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