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품목 조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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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06: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2005년 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품목조정(안)을 마련하여 업체,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5월 12일 개최하였다.

현재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는 공산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전검사제도, 안전검정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검정제도, 안전성과 성분·함량 등의 표시를 하는 품질표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되는 제도는 공산품을 위해발생가능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구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검사제도에서 실시하였던 제품검사에 공장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확인한 후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품질, 주의·경고등의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산품 중에서도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화학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이 함유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술표준원은 개편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품목의 합리적 분류를 위하여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기존의 유모차 등 90개 안전관리대상공산품과 충전지 등 그간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12개 품목 등 총 102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품목조정(안)은 위해수준이 매우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담보할 수 없는 32품목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위해수준은 높지만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담보할 수 있는 42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위해수준은 높지 않지만 불량제품 생산 등의 생산자 요인을 담보할 수 없는 28품목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분류하였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품목 조정(안)을 재조정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품목 조정(안)을 확정하여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