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목 불일치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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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10:23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2월 31일까지 각 구청별로 전,답 등 28개 지목 99,758필지(141.76㎢)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 불일치 사항에 대한 일정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지적법 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대상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작성 작성된 조서 및 도면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일부이동과 전필 이동지별로 분류하여 토지조사부를 작성하게 되며 전필 이동지를 우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일부 이동지는 분할과 동시에 지목 변경 정리하게 된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각 구별 지적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3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조사완료 후 정리대상 토지는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인·허가 준공 없이 지목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사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지적행정 추진과 세수증대 확대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시계획과 지적팀 (031-729-4441)이나 각 구청 지적팀(수정구 737-2080, 중원구 750-2080, 분당구 710-208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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