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결과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금번 협상은 지난 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CEPA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협상으로서 1차 협상에서 구성키로 한 분과별 협상작업반(Working Group)회의가 처음 개최되어 각 분야별로 양국의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지난 3.23-24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등을 다룰 총 7개의 협상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한·인도 CEPA에 대한 양국의 조속한 체결의지를 재확인하였고, 공동연구를 통해 형성된 양국간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일간 진행된 제2차 협상에서 각 작업반(Working Group)은 상품 자유화의 방식 및 정도,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기본원칙 등 양측의 관심사항을 우리측이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상품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를 추구해 왔음을 설명하였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양국간 자유화의 방식 및 지방정부의 규제리스트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졌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도측은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외교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차기 제3차 협상은 금년 7월 중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 CEPA 추진은 한국은 인도를 인도는 한국을 각각 서남아 및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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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02-21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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