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합법노조 설립신고 결정
공노총은 5. 11(목)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대의원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어 단결권을 과도 제한한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등록유보하자는 안(1안)과 ILO아태총회(8.29～9.1)이후 9월에 등록하자는 안(2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 압도적인 비율로 2안을 채택하고, 올 9월에 합법노조 전환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1안 19명, 2안 65명, 기권 34명(대의원 162명중 118명 참가)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8.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3. 22 불법단체 합법 노조 전환 추진지침 시행이후, 각종 교육과 행자부장관의 서한문 등을 통한 정부측의 지속적인 설득노력과 공노총소속 조합원들의 합법노조 전환의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의 설립신고 유보결정이후 6개월만에 합법노조 전환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노총의 이와같은 합법노조 설립신고 결정은 금년 경남도청(5.3)과 대구북구(4.20)의 합법노조 전환 결정과 중앙14개 부처가 참여한 행정부노조 설립준비위출범(4.26)이후, 현재 합법노조 전환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울산, 부산 등은 물론 기타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쳐 향후 합법노조 전환추진 속도에 가속이 붙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와같은 결정에 대해, 공노총이 올 9월중에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원칙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사전에 단체교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노총 현황 >
설립일 : '04.7.23일(지도부 임기2년, 現 제2기 '05.3.16～'07.3.15)
위원장 : 박성철(53세, 대구시청 행정6급, 현직)
조합원수 : 1만2천여명(62개 노조)
※ 중앙부처와 대구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위주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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